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에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It seems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to not give them access.. “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금에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미국이 북한의 거래 은행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제재했을 당시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안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도 이 같은 제재 방식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Because we know from defectors including one that we talked to out of the…”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에 종사했던 탈북자와 면담한 결과 BDA 제재 당시 북한은 회전계 등 미사일 부품을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탈북자를 통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측근들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은 물론 유엔에서도 북한의 돈줄을 끊는 제재가 채택됐고, 중국도 제재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주 제안자로 참여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지난 2월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발효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