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동해안쪽으로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지요.
기자) 지난 밤사이에는 수도권 지역에 강풍 피해가 많았고, 날이 새면서는 바람이 강원도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일어난 산사태로 고속도로 축대 벽이 무너진 곳이 있었고, 아파트 외벽 단열재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철골구조물로 된 공사장 가림막도 휘청, 강풍에 흔들리던 전선이 정전을 일으켰었는데, 오늘 강원도 지역을 강타한 강풍의 위력은 자동차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영서와 영동지역을 연결하는 설악산 미시령에서는 한 때 초속 45.7m 강풍이 불었습니다.
진행자) 그 정도면 태풍급 바람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대부분 지역에 전화가 불통이 되는 지역이 별로 없는데. 해당 지역에는 통신 상태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5월 바람으로는 1971년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남쪽 지역에 집중됐단 강풍 피해가 오늘은 중부지역을 비롯해 서울 인천, 강원도 지역을 흔들어놓았는데요. 등산로마다 고사목 쓰러지고, 가로수 전신주가 넘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던 강원도에서는 주요 국립공원 입산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번 강풍 비해는 서해에서 유입되는 폭탄성 저기압이 원인이라고 하구요. 오늘 밤이 고비를 넘기면 6일 다시 비바람 걱정이 있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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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군요?
기자) 지나 1일 출국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이란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했다는 큰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눈 대화였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중동에 인력을 수출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란 정상들과의 공감을 나눈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제 2의 중동 붐으로 만들어져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진행자) 박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한다지요?
기자) 371억 달러 상당의 30여개 협력 사업에 합의를 해 최대 456억달러 (52조원)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한국언론의 보도입니다. 순방 첫날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 수주를 비롯해, 건설, 통신, 전자 부문 등에서의 수출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순방 마지막 날은 어제(3일)에도 박대통령이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마지막 세일즈외교를 했고, 테헤란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5억3700만 달러의 실질적인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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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요즘 한국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어지는 학과도 있고 정원을 줄이는 곳도 있다는데, 반대로 입학생을 크게 늘리는 학과도 많다는데, 이 소식도 알아보지요.
기자) 주로 기업과 경제계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 ‘구조조정’이 한국 대학계에서 나온 이유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정원은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학과 정원은 줄이자는 것이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어제(3일) 한국 교육부는 대학 교육과 산업계를 연계시키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일명 ‘프라임사업’ 대상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대학구조조정에 정부 지원금이 걸려있었군요?
기자) 적지 않은 돈입니다. 3년간 6천억원(약 5억2천만달러)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고, 가뜩이나 취업률이 낮아 걱정이 많았던 대학들은 앞다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업률이 높고 전망이 밝은 공과계열 학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그만큼 다른 계열 학과의 정원은 줄여야 할텐데,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줄어들고 늘어나는 계열간의 규모를 보면 한국 대학사회의 일대 변혁입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2626명, 자연과학 쪽 1479명, 예체능에서도 819명을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은 4856명이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조정된 정원에 맞춰 입학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도 혼란이지만, 대학 내에서도 관련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폐합 구조조정 계획을 내어놓은 곳이 많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인문 사회계열 전공 대졸 인력은 2024년까지 32만8000명이 초과 공급되고, 공학분야를 전공한 대졸 인력은 2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고용노동부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95만4237명으로 자연ㆍ공학 계열 재학생 수 81만7657명 보다 14만명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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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자) 지난해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서 추모곡을 불렀던 어린이청소년 합창단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얇은 단복을 입은 채로 어린이들을 1시간 30분 가까이 있게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운 날씨에 어린이들을 방한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세워뒀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서울 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아동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분명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영하 2.6도의 날씨였고, 눈바람도 불어 어른들도 두터운 외투에 장갑을 끼고 있을 정도였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을 얇은 옷을 입힌 채 세워둔 행위는 분명 아동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논란이 되자, 장례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자치부가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이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의 진정으로 국가위원회가 공식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눈보라가 치는 강추위에 한 시간 반 동안 노출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내일 5월 5일이 한국의 어린이날인데, 의미 있는 소식이군요?
기자)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밝게 자라도록 어린이 사랑정신을 실천하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눈길을 끕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해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