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과 수상한 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미-중 공조를 보여주는 긍정적 초치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폭이 좁고 북한이 이를 우회할 여지가 있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금융 기관을 대행하며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조처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Sanctioning and indicting Hongshiang industrial is a good step because..."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실제로 위험한 물자를 대량 유입시킨 이 회사의 활동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를 기존 대북제재의 확대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브라이언 뱁슨] " I think it is consistent with..."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회사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제재를 도출하기까지 밀접히 이뤄졌을 미-중 공조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미국이 해당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I think this sounds a good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와 별도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모회사인 훙샹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It's good first step, but...."
긍정적 초기 조치인 건 맞지만 북한과 중국 기업 사이의 돈세탁을 도운 중국은행 12곳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 자금과 연관이 있는 중국 은행들도 함께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As you know, in 2005 sanctions imposed on Banco Delta Asia..."
지난 2005년 북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BDA' 제재처럼 북한과 불법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들을 겨냥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만큼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씨는 고작 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This is the only one company..."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이번 제재가 대중 수출 등 북한의 경제 운영에 단기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특히 북한 정부가 제재 국면을 빠져나가는 법을 잘 찾는다면서, 훙샹그룹과의 거래 중단 이후 몇 달 간은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대안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고든 창 씨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Whashington goes after..."
한편 스탠튼 변호사는 아직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중국 회사들이 많다면서,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