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 금융 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료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협조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을 압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 금융 체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We are in discussions with partners including the EU….”
러셀 차관보는 28일 '미-일-한 3각 협력'을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은행은 물론, 북한의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맷 새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금융 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해킹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안을 28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새먼 의원이 의미한 ‘금융 통신망’이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가 막히고, 선박들이 제 3국 선적을 잃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The pressure will mount until the North agrees to return….”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사회 의무를 지키는 것에 합의할 때까지 미-한-일 세 나라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이란과 미얀마, 쿠바처럼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내년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이라는 새먼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합의가 끝난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지 않는 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정기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와 미국인에 대한 억류 등은 모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