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출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 정부와 기업들과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리드 조정관]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한 프리드 조정관은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한사항이나, 행정부 차원의 한계는 없다면서, “증거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드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질문에 “반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후에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모기업인 훙샹그룹의 창업자 등 관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바 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이같은 제재를 “중대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를 계기로 중국 정부 스스로가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지해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행동이 지난 몇 년 간 크게 바뀌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North Korea’s actions, an increasingly egregious behavior….”
북한의 터무니 없는 행동이 늘면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비록 이 같은 중국의 변화가 행동에만 국한될 뿐, 대북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확산 방지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노력을 하고, 북한의 행동에 장애물을 만드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나 중국 정부에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하면서, 국경과 중국 내 은행에 대한 단속과 고려항공 등 운송수단 차단, 해커가 중국 서버와 영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민생목적에 한해 허용했던 석탄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고, 제재 이행을 단속하기 위해 양국 사법기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는 건 이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We also have launched a worldwide effort to persuade recipient countries contracting countries and companies to end this practice….”
러셀 차관보는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과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부 성공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부와 재무부 당국자들이 여러 나라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북한 해외 노동자가 많이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프리드 조정관] “We also intend to pursue with this Chinese and Russian…”
이 때문에 프리드 조정관은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우려와 고려항공의 제재 여부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해킹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 등이 관련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 조정관은 고려항공과 관련해선 비공개 질의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 등이 고려항공의 착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축소시킨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