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유엔 워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기아로 숨지고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유엔 워치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재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COI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가 정책에 근거를 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며, 그 책임이 북한 정부의 여러 기구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 위원장을ICC에 회부해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워치가 약 한 달 전 세계적인 인터넷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체인지 닷 오알지’를 통해 이번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3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1천명을 돌파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we informed him he himself may
김 위원장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ility……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 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2년 연속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안보리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