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주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을 맞아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집권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도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세계인권선언 발표 기념일에 즈음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현재 유엔 전문가 집단이 내년 초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는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한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의 발표를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관계자가 대독한 내용입니다.
[녹취(일본어): (대독)오카모토 심의관/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경유하는 방안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참혹한 인권 침해 행위를 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유엔의 ‘자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 즉,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을 권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에 따라 내전 상태도 아닌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 행위는 유엔의 개입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정훈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중국이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려면 북한의 김 씨 왕조 감싸기 정책을 포기하고 유엔의 대북 압박기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정부 가토 가쓰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납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이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일본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정부 납치문제담당상]
가토 담당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의 송환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과 함께 책임자 추궁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