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이 지역안보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9일 북한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권 탄압에 관여한 북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Kim Jong-un, Choe Pu 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 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 Nam, Bureau Director with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수철 인민보안부 국장 등 지난 7월 미 재무부의 인권 관련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 11명의 이름과 직책이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 퍼진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등 9개국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회의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날 파워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수용소 관리자들과 간수, 수사관, 탈북자 추적자 등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당신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Our messages to these officials and all to mid-level officers including prison managers and guards, interrogators and defector chasers, is clear…”
파워 대사는 또 노동 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을 캐는 일에 동원되고, 일부는 죽음을 맞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석탄 수출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이 만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태열 대사] “Countless instances of torture, executions, and arbitrary detentions are still being committed…”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고, 적절한 사법 절차도 없이 하루 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6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 국경선을 넘는 탈북자들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고 조 대사는 전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지난 9월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북한 정권은 수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조태열 대사] “How can we comprehend such brazen and shameless behaviour of a regime that is begging for international aid for the flood damage recovery…”
수해 피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도,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아손 사무부총장은 북한 주민의 약 70%인 1천8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주민의 4분의 1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깨끗한 물과 정상적인 위생환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역시 지난 1년 간 110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주민들의 민생과 존엄성을 보호할 뿐아니라, 역내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부대표] “Improvement in human rights in the country will not only protect the livelihoods and dignity of people in DPRK but also promote long-term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한편 이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표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해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