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를 틈 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이나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전략적 도발을 해 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 진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이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대남 위협의 증가나 또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억제 협의는 사실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핵을 진전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한 북 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의 한국 내 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괌 주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은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의는 확장억제 의지를 미-한 두 나라가 재확인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첫 회의를 연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자체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 즉, 확장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 직후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지명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린 지명자는 미-한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굳건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두 나라 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한 동맹과 사드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