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각 정부기관을 통해 결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6자회담’, ‘대화와 협상’ 등 중국이 북 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 북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은 결의 2321호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에 대한 포괄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이행보고서에, 이처럼 자국의 주장을 담은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제출한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사드 반대’나 ‘대화’ 등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자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321호 채택 이후 모든 중국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등에 결의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이 공동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사실과 함께, 지난 2월18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