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관광 목적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이 25일 ‘북한여행 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인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고, 또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재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 지 90일 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장관은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여행 관련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뒤 5년 간 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10년 간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중4명은 현재 여전히 억류된 상태라며, 이들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여행 통제법’을 발의한 쉬프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인들의 북한관광이 늘고 있다”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관광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북한 정권이 무고한 외국인들을 구금해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만큼 북한으로의 여행을 신중히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