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 방안 중 하나로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남북 간 성과 있는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고도화를 멈추는 등의 올바른 대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북 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지만 북 핵 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체결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사안으로 평화협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되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 핵 문제 진전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정부 입장은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다는 점,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부분에 진전이 없으면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구조적 현상 변경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성과가 있을 때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고 평화협정 역시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조 후보자는 북 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를 목표로 도발을 지속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진단하고 우선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고 북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협상 차원에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연계하고 금강산관광도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북 핵 관련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재개 여부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8·15 광복절과 추석 등의 계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에 병원 건립 등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옛 서독이 동독이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한 방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재결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연간 3,4천명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 절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현물이든 현금이든 소위 말해서 자유를 사는 과거 독일 방식,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기붕괴론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 간 당·군·정 모든 분야에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권력투쟁이나 조직화된 도전세력 활동 징후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