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내일(17일)부터 북한을 방문합니다. 쑹 부장의 이번 방북이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쑹타오 부장의 이번 평양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사회주의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주요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게 오랜 관행입니다. 쑹 부장은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 직후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 방문은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진행자) 쑹 부장의 방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직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핵심 의제였는데요, 쑹 부장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측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의 이번 특사 방북은 향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겠지요?
기자) 지금까지의 북-중 관계 전례를 보면 면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쑹 부장은 특히 특사로서 시진핑 주석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인데요, 시 주석은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집권 2기 북-중 관계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기자) 무엇보다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계속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인해 소원해진 북-중 관계 개선 의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쑹타오 부장의 방북은 결국 북한의 호응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쑹 부장은 북한을 설득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의 점진적인 완화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북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중국이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던데요?
기자) 쑹 부장의 이번 방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데요,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된 지금까지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소원해진 두 나라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중국이 자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하는 길이 열릴 것이란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 측의 설득에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기자) 이 경우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북한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고 있는 대화 분위기는 다시 동력을 잃으면서 북 핵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의 설득대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까요?
기자)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 측의 주장을 보면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줄곧 핵 보유국의 지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면서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북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 다시 정면으로 대립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중국은 쑹 부장의 방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현재의 북 핵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