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새 결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원유 전면 수출 금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이전 결의안 논의 때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조치들을 포함시키곤 했습니다.
앞선 결의에서 빠진 내용들을 다음 결의 때 추가함으로써 대북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1·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올해 8월 채택한 2371호는 앞선 결의였던 2321호나 2270호가 담지 못했던 ‘석탄 전면 수출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등을 담았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대북 원유 송출 금지가 실제 결의에 포함된 건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375호 때였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지난 결의 때 관철되지 못한 미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VOA’는 지난 9월 미국이 원하는 제재 내용이 그대로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안에는 안보리가 최종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최종적으로 삭제된 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새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저지와 검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초안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저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옮기는 것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발견된 제재 대상 선박의 숫자와 이름, 등록 정보를 각 회원국들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공개한 2375호에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위는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를 테면 선박을 검색할 땐 해당 선박의 선적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무력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공해상에서 만난 제재 선박의 이름 등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노어트 대변인]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저지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저지 방안을 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는 해상 저지의 수위가 올해 9월 초안의 내용처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유 관련 내용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당시 초안에 담겼던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전면 금지가 실제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새 결의안은 원유 등에 대한 전면 금지 혹은 상한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선 초안에는 김 위원장과 더불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과 선박 9척도 당시 초안에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러나 2375호 최종본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만이 남았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