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19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본은 북한이 핵 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체제 생존 보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생물, 화학,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고 이런 역량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확산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와 더불어 전역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 불법행위를 통해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and take outlaw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and even global stability oppressing their own people and shredding their own people’s dignity and human rights…”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을 압박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도 분쇄해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And to those who would threaten America’s experiment and democracy, they must know if you challenge us it will be your longest and your worst day. Work with our diplomats, you don’t want to fight the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의 경험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 도전하는 그 날이 가장 길고 최악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일하라면서 국방부와 싸우는 건 당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