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와 예산위 소속인 칸나 의원은 2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3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채널 재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칸나 의원은 방북 협상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칸나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채널을 재건해야 한다는 서한 발송을 주도하셨는데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칸나 의원) 미국은 전 세계 모든 핵 보유국들과 군 당국 간 연락채널을 갖고 있는데, 북한과는 이런 채널이 없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수단은 오판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북한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북한에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또 실수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미 군사 당국이 북한과 소통 라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자) 미-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 재건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서한에서 강조하셨는데요. 그 다음엔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요?
칸나 의원) 1994년 당시 미-북 간 제네바합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한편, 북한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어 미국에 대한 북 핵 공격 역량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절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한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협상가들과 함께 의회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자) 미-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이 과거 소련과 그랬던 것 처럼 군축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칸나 의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조건을 지시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것은 소련과의 군축 합의와 같은 군비 협상이 아닙니다. 단지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연락채널을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국경선 인근으로 미군 항공기가 비행하거나 기동훈련이 실시될 때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알려주고 반대로 북한도 그럴 수 있도록 호출선 등 연락채널을 재건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시리아, 파키스탄 등과 갖고 있는 연락채널과 같은 종류입니다.
기자) 미-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이 생길 경우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칸나 의원)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몇 년 동안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 본토나 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ICBM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그 대가로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미-한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의회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칸나 의원) 이번 서한에 서명한 (최소 33명의) 의원들은 그러한 제안에 열려있다고 봅니다. 단,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중단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라는 대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어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 북한이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칸나 의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곧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정권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국이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있어 결국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건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을 미국이 따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남북한 대화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지적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칸나 의원) 북한은 그럴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란 것은 합리적인 예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에 미국이 동의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죠. 대화해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느냐인데, 북한이 비핵화와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제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ICBM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의를 해온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 등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자) 미-북 군사 당국 간 연락채널 재건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칸나 의원) 그렇습니다. 미-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더욱 건실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민주, 공화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대체로 초당적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이견이 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칸나 의원) 양당 사이의 이견이라기 보다는 의회 내 합리적인 의원들과 대통령 사이의 이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고, 김정은과의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또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이 불필요한 전쟁을 부를 수 있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은 비디오게임이 아닙니다. 전쟁 위험을 줄이는 행동에 더 관여해야 하고 대화를 늘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원에서도 그렇고, 더 신중하고 자제하는 외교 정책을 믿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 서한에 서명한 33명 의원 중 공화당이 단 한 명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칸나 의원) 공개적으로 행정부에 반대하거나 뭔가 요구하는 것을 망설이는 의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현재 이 서한에 추가 서명하는 의원들이 있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서한에 담긴 내용들이 단지 민주당 내 의견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민주, 공화 사이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 입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의회 내 대북 시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