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론 존슨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존슨 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며 주민 억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동료 의원들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셨는데요.
존슨 의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요.
기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존슨 의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김정은이 자신의 행동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비핵화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자)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존슨 의원) 낙관적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정일과 김일성이 이용했던 방식이죠.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기자)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접근 방식 차이를 좁히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존슨 의원) 최대 압박을 유지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이 그랬듯이 또다시 북한에 놀아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했던 말에) 진지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김정은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기자)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나요?
존슨 의원) 안보를 먼저 위협하는 건 북한입니다. 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는 건 북한이죠. 북한은 정말 거의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건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닐까요?
존슨 의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입니다. 제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근 탈북자들을 만났는데, 탈북자들은 북한이 지금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재를 유지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더군요. 그것만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억압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탈북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섰다는 말씀이군요.
존슨 의원)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건 제재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개최될 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중국에서 아세안 회의가 개최될 때 북한이 핵 실험을 해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폐기가 중국에게 최고 이익이 아니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방법은 북한이 실제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겁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존슨 의원) 중국과 미국, 한국이 북한 정권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비핵화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비핵화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기자) 북한과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존슨 의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ICBM 기술을 핵 역량과 결합시키면서 위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무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성격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존슨 의원) 그것(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하는 것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명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가 될 전망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한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존슨 의원) 한국과 북한 사이 가장 생산적인 대화는 단순히,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는지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제재 약화 우려는 없습니까?
존슨 의원) 한국과 북한은 무엇이 가능한 것이고 두 국가에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올리기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존슨 의원) 지금 초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 핵 폐기) 바로 다음 날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