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호 하원 아태소위원장 “제재 해제 안 돼…화학무기도 변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호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한 외교 관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요호 의원) 훌륭한 논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더욱 중요하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한 간 오가고 있는 협상에 대한 낙관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화였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도 나누셨나요?

요호 의원) 의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관해선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저희 관점에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죠.

기자) 한국 측에선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요호 의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재가 해제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3개의 행정부에 걸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제재를 해제해줬지만, 북한은 협상을 존중하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몰두해 지금과 같은 지점에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진 제재를 완화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요호 의원) 혼합돼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선 안 되고, 경험 많은 외교 관리를 협상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노련한 외교 관리들을 협상가로 활용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다르게 생각할 때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한 것은 역사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화적 협상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수 차례 약속을 어겼는데요. 이번엔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북한이 결정해야 할 일이 되겠죠. 미국 정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 동안 진행해온 과정을 계속할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통과시켰고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 정도 수준으로 지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핵무기 포기 여부는 김정은의 선택이겠지만, 미국의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아마 더욱 강화될 겁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어떤 대가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이번 협상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이번에도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해제해주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등을 중단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단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폐기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때까진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 최선이 되고 전 세계에 전쟁의 위협, 특히 핵 전쟁 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자) 제재 완화 조건에 대해 일부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호 의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핵 공격으로 미국이 폭파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국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죠. 김정은은 ICBM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선 안 되는 말이죠. 미국은 아직 북한의 화학무기 조차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5천t 이상의 화학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50년~100년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의 가장 처음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요호 의원) 회의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핵화 검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미국은 과거 이란, 북한과의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냉전 때 소련에 그렇게 했고 결국 소련 붕괴로 이어졌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의 한 외교관은 VOA에 평화협정이 맺어져도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비핵화 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호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그래서 다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돼 해결돼야 하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 싸웠습니다. 끔찍한 충돌을 겪었고, 인명, 재정 손실도 막대했죠. 그런데 이 국가들 중 일부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국가 모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 충돌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교역 파트너가 되는 것 보단, 충돌을 제거하고 외교에 나서 교역을 시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낫다고 봅니다. 교역 파트너들 간의 건실한 경제는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요호 의원) 틸러슨 국무장관은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제재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가 제재에 어떤 변화가 있기 전 반드시 책임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요호 의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제 대답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폼페오 지명자도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협상) 초기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일 텐데요.

기자)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정황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고, 이어 국무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학무기 저지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한 것처럼 북한에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요호 의원) 북한은 그 부분을 염려해야 할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서명했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가했을 때 저는 처음에 대통령과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은 인류에 대한 잔혹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시리아에 넘기는 무기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협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할 겁니다.

기자) 지난해 초 하원 아태소위원장으로 임명되신 후 김정남 암살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요호 의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제재를 어기려는 자들에게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과 거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속할 겁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겁니다. 또 한국과 함께 미국과 북한 간, 남북한 간 논의를 촉진하는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테드 요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