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양측의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최근 백악관과 국무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더 분명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미국은 과거의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이 북한에 핵 개발의 시간만 줬고, 따라서 이런 실패한 사례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담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북한과 큰 틀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시한을 자세히 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행자)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협상테이블에 모두 올려놓아야 합니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그 대상을, 미국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등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조치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목록을 하나로 묶어서 합의하는 게 미국이 제안하는 대담한 행동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조치는 뭘 의미하나요?
기자) 일괄타결 하기로 합의한 목록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한과 방식을 자세히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괄타결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은 단계적 이행에 합의했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는 바로 이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 간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이 상당한 존중을 표시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양측이 “서로 의지와 선의를 갖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의지와 선의를 갖고 회담을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기자) 의지는 북 핵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선의는 상대의 입장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물론 좋은 분위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난 수 십 년 간 서로를 `불량국가’와 `원수의 나라’로 비난해 온 지금까지의 두 나라 관계에 비춰보면 그 자체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던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미-북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물밑접촉에서 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톱 다운’ 식 결단으로 성사됐지만, 회담이 성공하려면 비핵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와 관련한 조율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