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화 국면 소외' 우려하는 일본, 다양한 방안 모색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들 가운데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의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이미 했거나 예정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 핵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의 대화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외무성에는 북한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미 북한 측에 6월 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북한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이지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주 고노 다로 외상을 서울에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아베 총리 자신도 오는 17일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해결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5월 납북 일본인 문제를 북한이 전면 재조사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여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외무성에 북한전담 부서를 신설키로 한 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기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물론 대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배경입니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신설 부서의 임무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와중에 군비 강화와 헌법 개정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상당 정도 진전시켜 왔는데요, 최근 상황으로 이런 노력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의도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노 외상은 북한이 최근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경고음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과 한국 당국의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노 외상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흙을 퍼내는 움직임을 들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