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트럼프, '미·북 관계 큰 변화 기대' 발언으로 적대관계 청산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시기를 못 박으면서 회담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와 함께 미-북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전 백악관 당국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 간 접촉을 확인하고, 회담 시기도 특정하면서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5월 안에’ 만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또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지 않으면서 회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한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취임으로 정상회담 성사에 위험요인이 증가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보좌관들이 회담 준비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밝힌 점도 관심을 끄는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미-북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 합니다.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청산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핵심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한 건 미-북 간 물밑접촉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협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북한의 핵 폐기의 대가로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 동맹 파기를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던데요?

기자) 이런 우려는 주로 정상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판을 깰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진행자)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기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립니다. 우선, 지난 20여년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과거의 합의를 되풀이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있겠지요?

기자) 네, 북한이 지난해 말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입니다.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김 위원장은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섰다는 관측을 일축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