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발표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던 도미니카 공화국이 오늘(1일)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철강관세를 면제시킨 소식과, 미국 경제·통상 고위 대표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군요?
기자) 네. 이란은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합의했는데요. 이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탄두 5개를 생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죠.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텔레비전 생중계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녹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회견] “ Tonight I'm here to tell you one thing. Iran lied big time. After signing nuclear deal in 2015, Iran intensified its efforts to hide secret nuclear files. In 2017, Iran moved its nuclear weapons files to highly secret location in Teheran. ”
기자)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이란은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운을 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2015년 핵 합의에 서명한 뒤 비밀 핵무기 자료를 숨기는 노력을 강화했고, 2017년에는 수도 테헤란에 있는 비밀 저장소에 이 자료들을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밀 저장소는 이란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소수만 아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 자료들을 회견에서 공개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올 1월, 비밀 저장소를 습격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5만5천 쪽 분량 문서와, 또 다른 5만5천 개 문서철, 그리고 CD 183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일부를 회견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란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 기밀사항 일부였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 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2018년, 올해에도 ‘SPND’라는 비밀 핵무기 개발조직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2003년 끝난 핵무기 프로젝트를 몰래 계속해온 정황이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 사찰을 받을 때도 거짓말을 하면서 숨겨왔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거짓말을 증명할 자료를 10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대해 “내가 100% 옳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발언] “You know, in 7 years, that deal will have expired and Iran is free to go ahead and create nuclear weapons. That is not acceptable. Seven years is tomorrow, that’s not acceptable.”
기자) “7년 안에 이란은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7년이면 내일이나 마찬가지다. 용납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었습니다.
진행자) 7년 안에 이란이 자유롭게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란 핵 합의의 ‘일몰 조항’을 가리킨 말입니다. 핵 합의를 타결한 2015년으로부터 10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을 풀어주기로 조항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7년입니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해왔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니, 7년 뒤에는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허점이 많다고 줄곧 비판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일몰조항’을 폐지하거나 손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지원 활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 협상이 안 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지난 1월 당사국들에 통보했는데요. 다른 당사국들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란 측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합의 타결 이후, 핵 포기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연장해왔는데요. 오는 12일 다시 돌아오는 유예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핵 합의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도 이스라엘 측의 이날(30일)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공개한 자료들은 모두 진짜”라면서 “(이란) 핵 합의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 측의 발표가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한다”면서, “이란은 강력하고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했었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견에서 보여준 것은 2003년에 이미 끝난 15년 전 핵 개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 그 근거는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란 핵 합의 협상과정에 참여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1일) "일단 그(네타냐후 총리)의 주장만으로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이 1일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수교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오늘(1일) 중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수교했군요?
기자)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을 방문한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교수립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측은 “서명한 날(오늘)부터 두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밝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다는 것과,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수교 성명에 ‘하나의 중국’과 타이완을 언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도미니카는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타이완과는 단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타이완 고립책’이 강화된 결과, 오늘 수교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타이완 수교국이던 중미 파나마와 수교한 데 이어, 도미니카와도 수교를 성사했는데요. 이로써 타이완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곳은 전 세계에서 19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당국이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 총통부가 즉각 항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국의 금전 외교 공세 속에서 도미니카가 수교를 결정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타이완) 정부는 절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국가이익 수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 중국 업무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도 별도 성명을 통해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양측 모두의 책임으로, 우리는 결코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금전외교 공세’란 무슨 뜻인가요?
기자) 도미니카 공화국은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인데요. 수교에 앞서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 규모 경제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접한 파나마도 지난해 중국과 수교 직전 10억 달러 규모 직접투자와 80억 달러 차관을 받았는데요. 경제지원을 통해 타이완 수교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중국의 대외 행보를 타이완 당국이 비판한 겁니다.
진행자) 파나마와 도미니카가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 사업이 계속되는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레나다와도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자메이카에서는 도로와 항구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현재 중국 자본과 기술로 대운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고위급 경제·통상 대표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급 경제·통상 대표단이 오는 목요일(3일) 중국 베이징에 갑니다. 중국 통상 당국자들과 회담하는데요. 최근 몇 달 새 긴장이 높아진 양국 무역대치 상황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풀릴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규모 세계 1, 2위인 두 나라의 무역 대치, 어떤 상황이죠?
기자)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켰는데요.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부 한시적 예외국가들을 빼고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중국 업체들이 반가공 자재 등으로 철강을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여기에 맞서, 미국산 과일과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추가 조치를 내놨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 결과에 따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기술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에 25%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고위대표단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대치 상황이 풀릴까요?
기자)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므누신 장관이 30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나지 않을지 예측하고 싶진 않지만, 그곳(중국)에 가서, 솔직하게 대화할 것”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에 관해서는, 양국 무역 불균형 상황을 짚어보고,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도용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기술 분야 투자 전반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므누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도 이번 일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미국 정부 태도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중국 관영 CCTV는 30일 방송한 기획기사에서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집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통상협상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미 자세는 중국 내부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해도 얻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진행될까요?
기자) 미-중 고위통상 당국자들 사이에 오갈 대화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여 기술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없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두 나라의 입장 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건데요. CNBC를 비롯한 경제 매체들도 대체로 비슷한 시각으로 보도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앞서 전해드린 철강 관세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30일 성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시 유예 대상이었던 7개 지역 가운데 일부 국가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확정이 됐고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일단 영구 면제 대상에 올렸지만, 세부 사항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일시 유예 조치를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 연장합니다.
진행자) 대상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영구 면제받게 된 한국과 호주 등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잇따라 미국을 찾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영구 면제를 요청했던 유럽연합(EU)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EU 측은 오늘(1일) 성명에서 “미국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이같은 위협 아래서는 (통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