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 대담한 볼튼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볼튼 보좌관) “저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BM Treaty)에서 탈퇴했을 때도, 아마 러시아의 위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반은 했겠지만요. 당시 탈퇴의 이유는 세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경우도 제 생각엔 이란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요? 미국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건가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요구를 했나요?
볼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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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있어야, 한반도 평화 도달"
기자)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볼튼 보좌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볼튼 보좌관)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그랬던 것처럼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대통령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봅시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요인에 대해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볼튼 보좌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자)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겁니까?
볼튼 보좌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입니다.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겁니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죠.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할까요?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튼 보좌관)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니까요.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입니다.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요.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기자) 그러나 왜 지금이죠?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잖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겁니까?
볼튼 보좌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핵실험(중단)에 있어서 그들이 진지한가요? 그들이 이를 계속 할까요?”
기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요.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볼튼 보좌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test)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겁니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요? 북한은 3명의 미국인을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요.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볼튼 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틀림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요?
볼튼 보좌관) “아니요.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닙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볼튼 보좌관) “제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군요. 제가 상대하는 한국측 인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튼 보좌관) “글쎄요.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만약 이번 회담이 진지하지 않다면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요. 지켜 봅시다.”
기자) 협상장 밖으로 걸어 나가면 그 다음은 뭘 하게 됩니까?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진전을 보여왔고, 남은 시간이 없을 텐데요.
볼튼 보좌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볼튼 보좌관) “이번처럼 각 나라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이런 진행 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미북정상회담 전망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