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여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출신의 한국 전문가들은 연합방위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과 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현재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송영무 장관과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4일 미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 진지한지 보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 등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주요 군사훈련들이 무기 연기됐으며,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방침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고, 8월에는 UFG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출신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한-미 연합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실제 군사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원식 교수] “연합훈련의 중단은 한 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년 키 리졸브까지 연결돼 1년 이상 공백을 갖게 되면 미군의 보직상 1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주요 핵심 참모들은 2년, 그 외 극소수 연합사령관이나 7공군사령관들은 3년을 하는데...”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보직 특성상 전투원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 연구위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 동맹은 비핵화와 상관 없이 북한에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연구위원] “설사 훈련 정도까지는 조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가 눈으로 검증이 끝난, 완전한 출구 단계에서 검토해볼 만하지, 입구에서… 지금 입구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써 버리면 비핵화의 긴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느냐. 중요한 수단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신 연구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야 하며, 만약에라도 북한이 검증 과정에서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바로 내년 3월 키 리졸브를 재개하는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계획과장을 지낸 김기호 경기대 교수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기호 교수]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중요 지휘자들이, 간부들이 1~2년 단위로 교대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연합연습 때 무엇을 하냐면 한반도,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훈련, 즉 전시에 취하는 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인데...”
김 교수는 연합군사훈련은 단순한 훈련 목적 외에도 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해 지상군사령관, 1군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등 모두가 모여 작전에 대해 토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의 의도와 작전개념을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평시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갑자기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연합훈련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기호 교수]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졌지만 평시에도 가질 수 있는 권한 사항을 6가지 위임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연합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훈련… 왜냐 하면 평상시에 훈련해야 전시에도 싸우거든요.”
그러나 김 교수는 훈련 기능이 약화되면 점차 연합사령관의 권한도 축소되고 궁극적으로는 미-한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이 '로우키' 즉 규모를 줄여서 실시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도 “UFG 연습의 경우 시나리오 자체가 적이 먼저 침략한 상황을 가정해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아예 안 한다면 몰라도 축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