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북 협상 결과는 의회의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고 미 상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압박을 유지하되 무력 대신 동맹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짐 리시 의원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시 의원] “We have a specific provision in the law that says that we can have a role in the actual negotiations as get to an agreement. I take that very seriously. We will have an observatory role.”
21일 ‘의회 안보 포럼에’에 참석한 리시 의원은 (북한과의) 실질적 협상에서 의회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관찰자’ 역할인데, 실제로 리시 의원은 이 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테드 더치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북 간의 유일한 합의 형태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식의 ‘이란 핵 합의'와 달리 ‘조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더치 의원] “JCPOA wasn’t submitted as treaty, kind a backdoor to find a way in. The only way that the agreement to reach with North Korea is a treaty.”
리시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조약으로서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는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시 의원] “ I talked to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about this. All three of those people have committed that they were going to do their best get an agreement, they will be submitted as a treaty to the US senate, that’s good for North Korea, if I were North Korean I would insist on that, because they have seen what’s happen with JCPOA.”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며 파기된 이란 핵 협정을 북한도 봤을 것이라며 자신이 북한이라면 조약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약으로 상원에 제출돼 이후 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지는 법제화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시 의원] “As far as submitting treaty to the US Senate, and having a vote on that, once that happen, we will live up to it short of reversing the situation pursing to the law.”
토론회에 참석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검증이 가능해질 때까지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력 사용은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 “ We have the best military, but force is not the solution to solve most of the problems. The solution is to have right diplomats on the ground seeing what’s ahead and we need to engage to our allies to solve these problem.”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교관을 현장에 둬 앞을 내다보도록 하고 동맹과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