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잇단 연기가 한국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의 후진배치가 현실화되면 중대한 조치로 평가 받겠지만 은폐돼 있는 포의 철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한 데 이어 미-한 해병대연합훈련(케이맵)도 무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안전 보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의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우려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In the long term, if the joint and combined exercises completely done away, that would definitely have an impact on the readiness of ROK-US troops, because they need to train together so they can fight together.”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학 교수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방위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의 전술과 작전 계획 수립 등에 영향을 끼쳐온 만큼, 미-한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취소함으로써 준비태세를 즉각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Cancellation of exercise such as the UFG which really train the forces in the defense plans for Korea, there will be an immediate degradation of readiness.”
미군의 주요 지휘관의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을지프리덤가디언’ 과 같은 연례적 대규모 훈련은 한 번만 중단돼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형태의 군사 훈련이든, 완전한 역량을 발휘하려면 훈련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You have to train in order to have full capabilities. What would happen if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coach says, we would no longer to allow to train because it was provocative to other teams.”
만약 미식축구 팀의 코치가 상대 팀에게 도발적 행동이 될 수 있다며 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냐며,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에 연합훈련 유예 카드를 내민 것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미-한 동맹이나 방위 태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사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훈련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만큼, 동맹을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오헨론 선임연구원] “In a sense that President Moon is supportive the flexibility on this issues, like an exercises in order to maintain the positive atmosphere with North Korea and give a diplomacy chance to help mitigate nuclear crisis.”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 핵 위기 완화책으로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 유예’등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연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실화된다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North Korean military is postured for attack. That artillery is the key, it is vital to the North Korea military for their attack plans, and so if they remove their artillery and truly remove their long range artillery then they are demonstrating reduction in tension and reduction in their capabilities to rapidly attack the South.”
북한의 군 태세는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가운데 대포는 공격 계획의 핵심 전력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만약 북한이 실제로 장사정포를 제거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신속한 공격 능력과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증거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진단입니다.
오헨론 연구원 역시 장사정포 후방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반출하거나 추가로 개발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선의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오헨론 선임연구원] “That’s kind of steps that they can contribute to getting some momentum going, it is not the same as getting the nuclear weapons out the county or preventing further production of more nuclear weapons, but it is very important a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s demonstration of good faith.”
북한은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 35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에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왔습니다.
벡톨 교수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포 가운데, 특히 170mm 자주포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 There are more than 350 of long range guns especially deployed near the Kaesong-Munsan corridorr, where the western of DMZ. They have hundreds of guns await there that can hit the Seoul. Especially the guns 170mm artillery is fairly accurate.”
문제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퇴시키거나 제거했다고 주장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녹취: 벨톨 교수]”They have those artilleries in the tunnels, in caves, and in mountainsides, so this is something that it has to be verified by military inspectors.”
벡톨 교수는 장사정포들이 터널과 동굴, 갱도, 산속 깊이 배치돼 있어 군사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검증하지 않는 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