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해진 남북한경제 협력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비핵화 진전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 년 만에 철도 연결 협의를 재개한 한국과 북한.
28일에는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연 데 이어, 다음달 4일에는 산림협력 회의를 엽니다.
이처럼 남북간 대북 경협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본격화 한 2016년 이후, 유엔과 각국 등이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앞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간 경협이 대북 제재를 앞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7일 VOA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과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단계적으로 해제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는 전제를 상기시켰습니다.
[녹취:브라운 교수] “ If there’s progress on removing their nuclear programs, then the UN Security council can consider pulling back the sanctions, and I it’s a common sense if they make a progress on that score, the sanctions can be gradually lifted.”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시점을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의 다음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y have stopped the nuclear exercises and big missiles tests,but now I will be asking for another big step and that will be stopping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y stopped producing fissile materials.”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남북간 경협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긍정적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 차원의 것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There’s no question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n be a positive part of denuclearization process, so I certainly would not wait until everything is over, but it has to coordinate with to the type of rewards that are being given in different stages.
이어 뱁슨 전 고문은 ‘경제적 인센티브’는 북한의 비핵화 촉구 과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Economic incentives are included in the process for encouraging North Korea move ahead to denuclearization, and those economic rewards with what South Korea shouldn’t do and when has to be worked out in coordination with who is managing the policy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sues.”
대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시점 등은 비핵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이 건설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은 비핵화 진전과 결합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 “Yes; I tend to think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for developing the NK economy will be unfolding in a measure yet constructive way. The process will be in conjunction with denuclearization progress in principle, but some groundwork can and will be done, in my view. It won’t be an overnight process; it will take months, but economic engagement will take place.
이어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 작업은 미리 시작할 수 있다며,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만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더라도 비효율적인 ‘2중가격제도’등 북한 내부의 재정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실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