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 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내일 시작되는 남북한의 평양 정상회담이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되겠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미-북 간 2차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 선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안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남북한 정상이 진전을 이루게 될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북한 양측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타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북 양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진행자) 비핵화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 신고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마련한 것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건, 북한은 비핵화에 좀더 적극 나서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 물질, 핵 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 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에 앞서 핵 목록을 신고할까요?
기자)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종전 선언과 핵 신고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미-북 간 이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2차 정상회담 추진을 이끌어 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돌파구가 될 제안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평양 회담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이 달려 있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A+라며 높게 평가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협상 타개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평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행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종전 선언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남북관계도 중요하게 논의하겠지요?
기자) 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남북한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 발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상태와 무력 충돌 가능성을 크게 완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비핵화 이후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추동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