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을 이번 주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범프스탁 판매 금지 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강력한 망 중립성 법을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연방수사국(FBI)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에 대해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일 기자회견에서 FBI가 해당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want them to do a very comprehensive investigation...”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FBI가 누구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사라고 했는데, 사법당국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수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색 영장이나 소환장을 쓰는 강제 수사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몇 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주장한 의혹입니다. 포드 씨와 캐버노 지명자가 둘 다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1982년 여름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캐버노 지명자가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포드 씨는 지난 9월 27일에 상원 법사위원회가 연 공개 청문회에서 나와 직접 증언했죠? 캐버노 지명자도 같은 날 오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FBI 조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조사 대상입니까?
기자) 당사자들 외에 핵심 증인이 네 명 정도로 꼽힙니다. 마크 저지 씨, 러래드 카이저 씨, 피제이 스미스 씨, 그리고 데버라 라미레스 씨 등이 있습니다. 저지 씨와 카이저 씨, 그리고 스미스 씨는 모두 포드 씨 사건에 나오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알려졌고요. 라미레스 씨는 두 번째 의혹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들 외에도 필요하다면 FBI가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의혹은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라미레스 씨와 캐버노 지명자가 예일대학을 같이 다녔는데요. 라미레스 씨는 캐버노 지명자가 당시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자신한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FBI가 1일 핵심 증인 네 사람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사자인 캐버노 지명자와 포드 씨를 조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지난주 청문회에 레이철 미첼 성범죄 전문 검사가 질문자로 참여했는데요.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어서 공정성을 위해 기용됐습니다. 미첼 검사가 청문회에 참여한 뒤 공화당 쪽에 보낸 메모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미첼 검사는 이 메모에서 합리적인 검사라면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첼 검사는 포드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긴 했지만, 일관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로군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언론에 미첼 검사가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질문하지 못했다면서 미첼 검사 의견에 이의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버너 지명자가 지난주 청문회에 나와서 고등학생 시절이나 대학생 때 술을 마시기는 했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자 캐버노 지명자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일 캐버노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면 자신은 인준안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번 FBI 조사를 성사시킨 장본인이죠?
기자) 맞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캐버노 지명자 인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플레이크 의원이 조건부 FBI 조사를 제안해서 결국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1일 보스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FBI가 진짜 조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캐버노 지명자 신뢰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문제 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가 지난주 청문회에서 보여준 자세가 논란이 됐는데요. 그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가끔 무례하다고 보일만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캐버노 지명자의 인성에 문제가 있으며, 연방 대법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이번 FBI 조사가 오는 5일까지 기한인데, 이후 캐버노 지명자 인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인준동의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상원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더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인준안 투표를 이번 주 안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Judge Kavanaugh’s nomination is out of committee...”
기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는 1일 본회의 발언에서 끝없는 인준 연기와 방해를 끝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인준안을 본회의에 올려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스탁(Bump Stocks)’ 금지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일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프스탁을 곧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knocking out bump stocks…”
기자) 트럼프 대통령, 총기 소지권리 옹호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에도 이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관련 방안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자동연사 기능이 없는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 범프스탁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소총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범프스탁 판매는 합법입니다.
진행자) 이 범프스탁은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크게 문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범인이 범프스탁을 부착한 소총을 쓴 것으로 드러나서 범프스탁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범프스탁 금지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고요.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까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지 벌써 1년이 됐군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1일 범인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음악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서 무려 5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 관련 규정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관련 규정이 1일 검토를 위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검토가 끝나고 관보에 게재되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확정됩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오이피드 조사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망 중립성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그러자 연방 법무부가 이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요금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버라이즌(Verizon)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요금을 더 내면 웹사이트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반대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행위를 못 합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는 이 망 중립성을 폐기했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으로 이미 지난 6월 11일부로 망 중립성은 폐기됐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행된 조처인데요. 망 중립성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발효된 캘리포니아주법은 망 중립성을 폐기한 FCC 결정에 따르지 않는 법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브라운 주지사가 해당 법에 서명한 뒤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극단적이고 불법적으로 연방 정부 정책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지역 간 이뤄지는 인터넷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아지트 파이 FCC 의장도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파이 의장은 캘리포니아 법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업계에서는 법 서명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인터넷 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인 ‘US텔레콤(USTelecom)’은 캘리포니아가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의회가 나서서 단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지역들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오리건,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주가 이미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법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