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보로 북한의 모든 것을 재단하는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의 선의만 믿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양측의 대표적인 전문가들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인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최 전 총장은 최근 여러 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올해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을 부정하고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국가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체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재앙 수준의 전쟁을 경험했고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 중심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특히 남북한과 미국 모두 안보 프리즘으로 서로를 인식해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남과 북은 서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보 비용을 경쟁적으로 올려나갔습니다. 그럴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안보 불안도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른바 안보 딜레마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남과 북 모두 안보 프리즘만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든 면을 인식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최 전 총장은 ‘VOA’에 안보 절대주의가 한국의 안보를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계속 적대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고 봉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이 더 완강하게 저항하고 긴장이 고조됐고 남한이 좀 양보하고 타협의 자세로 나오고 유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을 했고 긴장도 낮아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 왔는데 그게 결국 절대적인 안보 우선주의로 서로 겨눌 때 오히려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전쟁 위협도 높아지는데 그게 무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남북한 군사합의에 따른 병력 및 장비 철수 대상 초소임을 표시하는 황색수기가 걸렸다.
하지만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국방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VOA'에, 그런 자세는 북한 정권의 근본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희상 이사장] “근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황장엽 전 비서와 망명한) 김덕홍 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북한은 왕조적 군사독재체제라고 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한의 유일한 목표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화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한반도 남쪽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체제에 결정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항구적인 위협입니다. 그것을 위해 핵을 개발한 겁니다.”
김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며 핵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느슨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희상 이사장] “지금 한국이 계속 (안보가) 약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는 목표와 꿈이 다른 겁니다. 햇볕정책만큼 적대하는 상대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정책이 세계적으로 어디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핵이 개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도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해서 세계가 경제 제재 무슨 제재 하려고 하면 군사 제재는 안 된다고 하고 PSI 같은 것도 전쟁 난다고 막고. 경제 제재도 위험하다고 돌아다니며 막고. 그 사이에 핵이 확 발전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은 거죠. 그걸 못 막은 것은 바로 그런 세력이 방해하고 중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억제했기 때문에 못 막은 겁니다.”
게다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수 천 건의 도발을 모두 북한 정권이 했고 한국과 미국은 방어에 집중했는데 안보 절대주의가 평화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그러나 북한이 과거에 많은 도발을 했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현실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과거에 북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속이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 도발적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계속해서 현재도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너무 대외적 조건이나 현실을 잘못 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근 국제정치의 한 흐름은 용서나 화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신뢰가 회복되면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고 서로 갈등도 줄고 평화스러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굳이 안보 절대주의를, 군사력 위주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집해야 될 명분이 있나. 그럼 대안이 뭔가?”
최 전 총장은 북한 정부가 이미 “경제발전을 통해서 체제의 정당성이나 안보를 더 굳건히 한다는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북한은 일단 바꾸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고 북한이 협조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호응하면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서 자기 안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도 과학과 경제를 중시하는 구호 일색이었고 북측도 유독 경제계 인사들에게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게 이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희상 이사장은 핵을 갖고 경제 개혁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김희상 이사장] “핵을 갖고 경제 개혁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게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인데. 과거 북한의 이너 써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핵이라도 있으니까 세계에서 쌀 줄까? 기름 줄까? 하고 말이라도 하지. 핵이 없어봐라. 북한이란 나라도 몰랐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궁지에 몰려 한국을 통해 제재 해제를 꾀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개혁 가능성은 모두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압박을 통해 체제가 변화하고 사회를 개방해야 진정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 약화, 미군 철수 가능성 등 많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희상 이사장]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는 것 보면 대북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보여요. 얼핏 들으면 (전작권 전환 뒤) 미래사령부가 만들어지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 다 좋은 것만 있는, 안보 주권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해야 된다고. 그럼 미국의 국방 주권을 우리가 갖는 건가요? 아니죠.”
김 이사장은 특히 미 육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 있는 것과 부사령관으로 있는 것은 유사시 한국의 안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희상 이사장]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은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는 것. 그 튼튼한 한-미 동맹이 세계 최강인 미군에 의해 뒷받침 받고 있다는 것은 미 4성 통합사령관이 갖는 상징성에서 나옵니다. 그 상징성이 지난 수 십 년 간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우리 작계 5027을 보면 유사시에 수 백 척의 전함들이 오고 증원전력이 오고 수 천 대의 비행기, 60만의 대군이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작전계획이 되는 게 한국군이 사령관이었다면 불가능 했을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부사령관이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처럼 미 연합사령관이 앉아서 탁탁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미 4성 전투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한국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사실 전략적 7대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잖아요. 그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통제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 태평양사령부와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미래사령부의 한국 사령관 명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최완규 전 총장] “말도 안 되죠. 안보의 중요성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안보를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압도하는 사회라고 자신하면서 그 정도로 북에 대해 자신감이 없냐는 말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하지만, 세계도 북한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 이사장은 대화와 협력도 탄탄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거듭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