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행정부에 (미국인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끝내라고 촉구해왔다”면서 “김씨 정권 아래 고통 받는 취약한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김씨 정권에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행히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재검토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이 곧 중요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대북지원 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의 방북과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국무부와 재무부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정부의 손에 의해 숨진 이후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특별 승인 여권 조항을 통한 예외를 허용했는데, 예외를 인정 받으려면 “강력한 인도주의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는 인도지원 프로그램 시행 과정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려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법적 자문까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