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미국은 지속적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7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함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은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미 압박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핵물질과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일각에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기간 8개월 사이에 북한이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re is talk about how they produced more material between the Singapore summit and the Hanoi summit. They are continuing to increase their stock pile.”
차 석좌는 이어 미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연락사무소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제재 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면서 이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제재 해제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 “It fell apart because of sanctions. I think sanctions advocate have a point here that they care about sanctions relief.”
하노이 회담의 합의 결렬은 제재 때문이며 제재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말대로 북한은 진정으로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Anything we do early on should be reversible, we should have snapback provisions whatever you need.”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제재는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의 주요 부품 복구를 계속해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 6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궤도식 이동 구조물, 연료와 산화제 저장고 지붕들의 재조립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완만한 해체에서 복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동창리 발사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은 아니지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한국 석좌] “On the UNSC 2087 North Korea is not permitted to launch satellites because they ar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o put those payload vehicles into orbit.”
탑재물을 지구궤도로 쏘아 올리기 위해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안보리 2087호에 따라 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 “I think it’s too early to draw any conclusions about whether this spells the end of negotiations or this is just some kind of maneuvering.”
북한이 협상을 깨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한 움직임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