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력시위가 논란이 된 시점에 미-한 두 나라 정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7일) 전화통화에 대한 한국 청와대의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두 정상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식량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시작 때부터 북한에 미국의 자금을 단 한 푼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청사진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주변국들의 지원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신, 올해 초부터 민간 지원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를 깰 수 있을까요?
기자) 양측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분위기와 신뢰를 조성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호소하며 유엔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북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 차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식량 지원에 나선다면 적어도 남북관계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재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이달 말이나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아직 한국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요?
기자) 네. 북한은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인 분위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게 될까요?
기자) 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식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오늘(8일)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 핵심 관심사는, 인도적 지원 외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유엔은 올해 북한이 지난 10년 사이에 최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전체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136만t의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