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비핵화 협상 취약성 보여준 북한의 발사체 도발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언제든 파국으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적인 관심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국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가 기본전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사체의 성격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찌감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미국은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드러날 경우 일정 정도 대응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에 또 다른 장애물이 추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강도’ 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결과를 낙관하면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나선 건 주목되는 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재임 중 최대 외교안보 성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북 협상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펴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만남과 여러 차례에 걸친 친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 가능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해 왔고,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이에 맞춰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앞으로 이번과 같은 도발을 되풀이 해도 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기자)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이번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커지고,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장래에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훈련과 정찰비행에 대한 맞대응이지만, 실제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에 대해 요지부동인 가운데, `빅 딜’식 일괄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한 북한식 대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아예 깨려는 건가요?

기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북한이 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을 미국의 입장 변화의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발도 자신들이 바라는 조건에서 협상이 재개되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기자) 북한은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입장 변화를, 한국에는 주로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 정상회담 등 어떤 형태의 남북회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