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일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0대 홍콩 학생이 폭동과 경관 공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새 브렉시트(Brexit) 합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홍콩 당국이 며칠 전 시위 도중 경찰의 실탄을 맞은 고등학생을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을 맞아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7명을 기소했는데요. 그중에 당시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8세 고등학생 창치킨 군도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슨 혐의로 기소한 겁니까?
기자) 창치킨 군과 나머지 6명 모두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창치킨 군은 경관 2명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2건의 추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창치킨 군이 법정에 나왔습니까?
기자) 3일 오후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는데요. 창치킨 군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법원 밖에서는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진행자) 창치킨 군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홍콩 정부는 창 군이 수술을 받은 후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치킨 군은 지난 1일 시위 도중 쇠몽둥이를 들고 경관을 향해 다가가다 이를 본 경관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왼쪽 폐에 박힌 탄환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홍콩 시위, 지금 거의 넉 달 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일의 시위, 특히 격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일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70주년 건국 기념일로, 시위대의 반중국 구호와 홍콩 민주화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약 270명으로 이는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하루 기준으로는 최다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도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위 초기 주로 주말에 열리던 시위는 이제 주중에도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분노한 직장인, 학생들이 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찰이 창군의 심장 가까운 부분, 왼쪽 가슴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라고 분노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2일 밤에도 곳곳에 있는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지고, 지하철 역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홍콩 경찰 당국은 실탄 사격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이 근접 거리에서 총을 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경찰의 훈련 지침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동영상에 찍힌 당시 상황을 놓고 일부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일단의 시위대가 몽둥이와 우산 등을 들고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시위대가 혼자 서 있는 경관에게 다가갔고, 창 군이 쇠몽둥이를 들고 그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경관이 창군을 돌아보며, 총을 쐈고요. 또 다른 시위자가 창 군에게 다가와 급하게 끌고 가려 하자 제지하는 모습도 담겨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해당 경찰이 혼자 있었다며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시위대는 창 군이 쓰러졌는데도 경찰이 응급 처치를 제지했다며 경찰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 시위 도중 외국인 기자도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기자) 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여기자가 홍콩 시위를 취재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 기자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폭력에 대한 규탄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이 시위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조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TVB' 등 지역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시위 후, 홍콩 내 친중국 세력은 이제 경찰의 힘만으로 시위를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긴급법이란 게 뭔가요?
기자) 지난 1922년 제정된 법인데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긴급법이 발동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재산 몰수, 검열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계엄령 수준으로 홍콩의 긴급법이 발동되는 건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긴급법을 근거로 '복면금지법'이란 걸 발동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나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지금 홍콩 시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시민들은 신분을 가리기 위해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복면금지법은 4일 캐리 람 행정장관 주도로 열리는 행정회의에서 의결해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0월 18일부터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따른 조처입니다.
진행자) 세계무역기구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5년간 유럽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 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리한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 업체인 미국의 ‘보잉’에 피해를 줬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WTO의 판결에 따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WTO는 2일 트럼프 행정부에 일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는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75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기자) EU산 치즈, 와인, 올리브, 위스키는 물론 항공기와 헬기 등도 포함되고요. 항공기 부품은 빠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는 관세부과 규모가 WTO가 승인한 75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언제든 관세 대상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며, 관세율 역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기자) WTO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 관계자는 15년 된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정도 관세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EU측 관계자는 오는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WTO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측 대표로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벌여온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관세 전쟁은 오직 양측의 국민과 경제에 해만 끼칠 뿐이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스트롬 위원은 그러나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유럽도 같은 조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도 지금 미국 보잉사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보잉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놓고 WTO에 제소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WTO가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EU 역시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본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합의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 브렉시트 합의안의 수정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협정에 대한 영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이었는데요. 유럽의회는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수정안을 거부한 걸까요?
기자) 유럽의회의 브렉시트 감독위원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 어떤 합의든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EU의 법규에 부합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존슨 총리의 수정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제안은 충분한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백스톱(backstop)’ 조항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내놓은 수정안이 바로 이 ‘백스톱’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국경 즉 ‘하드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은 양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국경 통제와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따라서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백스톱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에 느슨한 국경 감시를 허용해 EU와 영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을 사실상 EU 관세동맹에 남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백스톱 조항은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거부된 바 있고요.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은 그동안 이 백스톱 조항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존슨 총리는 백스톱 조항을 없애는 대신,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존슨 총리는 새 제안에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다만 브렉시트 전환이 끝난 뒤에도 북아일랜드의 농산물과 일부 상품이 EU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의 허락하에 이같이 하고, 지방의회가 원하면 4년마다 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통관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영국과 EU 사이 세관 검사는 분산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통관 서류를 전자화하고 최소한의 물량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또한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가 이 같은 변화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북아일랜드 뉴딜 정책’을 시행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제안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럽의회에서 이런 존슨 총리의 수정안이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럼 새 수정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유럽의회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3일 인터넷 트위터에 존슨 총리의 수정안에 대해 납득할 수는 없지만, 협상은 열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영국 정부 협상단은 4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의원들과 직접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영국 하원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요?
기자) 네, 존슨 총리가 4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은 틈새를 메꾸는 다리를 놓은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하원이 새로운 합의안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에 대해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 쪽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의 안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 경제에 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코빈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