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터키군의 군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탄소세’ 부과를 제시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터키군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일명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한 지 11일로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터키군이 전투기와 박격포탄 등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빠르게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전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기자) 터키군은 시리아와 터키 국경을 따라 120㎞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도시인 탈아브야드, 라스알아인, 카미실리 등의 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탈아브야드에서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터키군이 장악한 지역이 있습니까?
기자) 네, 터키 언론들은 전날(10일)까지 터키군이 탈아브야드와 라스알아인 인근 마을 11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상황을 감시하는 시리아인권관측소 측도 터키군이 11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쿠르드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민주군(SDF)이 다시 반격에 나서 이 중 한 곳 마을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는데요. 이미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11일 현재까지 342명의 쿠르드 민병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또 터키 군인들 중에서도 첫 전사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쿠르드 측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민주군(SDF)'은 터키 측이 전사자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SDF 대원 34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터키군을 도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 대원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간인 희생자는 없습니까?
기자) 민간인 희생자도 정확한 집계는 사실상 어려운데요. 양측이 현재까지 공식 보고한 민간인 희생자는 15명입니다. SDF 측은 터키군의 공습으로 12살 소년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터키 국방부도, SDF가 터키인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해 9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터키의 군사공격이 시작된 이래, 머리와 가슴 등을 다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인 희생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구호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IRC)'는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약 6만4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는 약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IRC 측은 공세가 계속되면 피란민이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터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도 개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 5개국의 요구로 10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터키에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왜 공동 성명 채택이 불발됐을까요?
기자) 비공개회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에 군사공격을 감행한 터키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6개 유럽 회원국들은 이날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터키 측에 일방적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사태와 관련해 지금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잇달아 터키 관련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터키가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게는 미군 병력 투입과 터키 제재, 협상 중재라는 3가지 선택이 있다며 터키와 쿠르드족 중재 의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터키에 제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재를 입안할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터키 북동부 지역의 군사 활동에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므누신 장관은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제재 단행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0일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 도착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재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11일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이틀째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건데요. 이번 회담에서 1년 넘게 끌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이틀간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실질적인 수준의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와 만난 뒤 이 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이 바로 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로 예정됐던 관세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일단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15일 자로 관세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었는데요. 2천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현행 매기고 있는 25% 관세를 30%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양국은 앞으로 3주간 추가 협상을 한 뒤에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무역 협상, 양측에서 누가 나섰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무역 협상을 이끌어왔던 대로, 미국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류허 경제부총리를 대표로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등 3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회담 때보다 더 우호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허 경제부총리와 만날 것이고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류허 부총리,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류허 부총리는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백악관을 예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었고요. 또 양측 간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부분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양국의 주요 쟁점들을 한꺼번에 다 타결하지 말고, '스몰딜' 즉,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양국의 무역갈등을 해소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두고 보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분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진행자) 양국 간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크게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위안화 평가절하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불공정 행위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 대가로 중국이 얻는 것도 있을까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예고한 대로 관세를 매기게 되고요. 또 12월 15일에도 새로운 관세가 예고돼 있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또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IMF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탄소세'를 제안했습니다. IMF는 10일 발표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재정정책’ 중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소 사용료를 올림으로써 탄소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탄소세가 뭡니까?
기자) 탄소세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입니다. 최근 몇십 년 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IMF는 탄소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네, 에너지 가격 인상이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탄소세 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환불이나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또 세금 체계와 재정 정책을 탄소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 온난화는 지금 국제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4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대부분의 나라가 협정 내용을 제대로 안 따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내년에 파리기후협정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IMF는 탄소세를 얼마 정도 올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전 세계 평균적으로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탄소세가 2달러씩 붙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에는 1t당 75달러까지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 평균 온도 상승 2도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이렇게 탄소세가 오를 경우 석탄 가격은 10년 뒤 200% 이상 오르게 됩니다. 또 일반 가정집의 전기 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평균 70%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휘발유 가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5%~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럼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IMF 보고서는 이 정도의 가격 변화는 국제 사회가 지난 수십 년 간 경험한 에너지 가격 변동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은 훨씬 더 큰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비롯해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조처들은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IMF는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인데 이렇게 환경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내어놓은 것이 눈길을 끄네요?
기자) 네, IMF는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구에 재앙을 초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세계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MF는 다음 주 세계은행과 연차총회 열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이번 보고서가 나온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