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1천일 간의 경질, 사임, 그리고 철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정국이 미국인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행정부 고위 관리와 참모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부 기능이 손상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행정부 내 스캔들과 내분이 경질과 사퇴의 주요 원인이라며,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과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이 교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안과 관련해 반갑지 않은 정보 당국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짢게 했던 코츠 전 국장의 사임에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인 이견을 보여 경질됐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80% 이상이 이후 지명 철회됐고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견해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주한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참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자신이 확신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둘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의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행정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부분적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인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공석인 주요직만 현재 100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석인 주요직에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군축검증.준수 담당 차관보도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반박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붕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중국에 이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약 3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연말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까지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주한미군도 거의 철수할 뻔 하는 등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핵 개발 무임승차권을 받는 동안 미국은 역내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는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 핵 실험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 일부 미군 유해 송환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한 때 위기로 치닫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는 겁니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지금 미국은 과거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과 같은 대화가 몇 년 전에 이뤄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계기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18일 시사잡지인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며 “김정은과의 핵 합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 이런 끔찍한 생각들은 미군 철수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독재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조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반대를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은 안보 공약이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아 철군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이 우리의 공약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