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미 국무부 “제재 완화 고려할 시점 아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이 재개되면 북한의 무역이 상당 정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Now is not the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offering premature sanctions relief. The DPRK is threatening to conduct an escalated provocation, refusing to meet to discuss denuclearization, and continuing to maintain and advance its prohibit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을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toward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of transformed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iplomacy to make progress towards those goals.”

아울러 미국은 이런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