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 통일부가 시행 방침을 밝혔던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대상인 대북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통일부의 조치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사무검사 대상 법인은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표적조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일부는 다른 분야의 소관 등록법인으로 사무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무검사 범위를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해 다음주부터 해당 분야 교류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은 모두 433곳으로 통일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25곳을 포함해 사무검사 법인 대상 109곳을 추린 상태입니다.
또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180곳 모두를 등록요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분야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3일 “행정인력을 감안해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를 먼저 점검한 뒤 다른 단체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 대변인은 또 이번 사무검사 점검 항목에 회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상기 대변인] “사무검사를 통해서 정관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무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비리가 발견된다면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선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조치에 반발해 온 북한인권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은 11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계속되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한인권 운동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한 통일부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그동안 하지 않던 회계검사까지 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지원이 끊겨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 단체를 고사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철환 대표]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이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원자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후원자들도 털겠다는 거 아닐까 하고. 다 겁을 먹어서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고사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검사 주된 항목은 정관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와 등록법인 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라며 회계는 주된 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검사는 해당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며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한 언론매체는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인권 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12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재직한 리처드 알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행정부 때 재직한 크리스천 위튼 전 국무부 전략소통수석 고문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한을 받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수령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관련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 조치라며, 사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통일부와의 화상면담 뒤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북한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을 보류하고, 이들 단체와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화할 것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