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애틀란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모이 수석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y and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이러한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그렇기에 미국은 계속,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 역내 평화와 번영 정착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모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모이 수석부차관보] “To that end,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to initiate dialogue and stand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It’s on this basis that we hope the DPRK will come to the table to discuss our respective intentions and concerns and explore what progress may be achievable.”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접근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미국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와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어떠한 진전이 가능할 지 탐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이밖에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적 감시 기준에 맞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진전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전 미군 유해 수습 재개 협력을 희망하며,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모색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또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램버트 “최신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의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27일 밤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램버트 부차관보] “Believe me last night, our time in Washington after the most recen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 there was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We need that conversation. We need that relationship in order to come up with a wise policy to address North Korea.”
램버트 부차관보는 “어젯밤 북한의 가장 최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 일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램버트 부차관보] “I think first there is a misperception out there that we’re not willing to talk to the DPRK and there are strings attached to our commitment and that’s just not the case. We’ve made it very clear at all levels that we will go anywhere, anytime, no preconditions to talk with the North Koreans. They have not responded to date.”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각급에서 밝혔지만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트럼프 정부 때 대북특사를 지냈으며, 2019년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에 차석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는 한일 담당으로 북한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틀란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 “That’s why the North Koreans keep provoking because they’re trying to make us feel like the status quo can’t be lived with and therefore we should do something. But the fundamental reality here is that unless we believe that the compromises that would lead to a change would lead us to a better position than we are now, we’re not going to make progress.”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무엇이든 해야 하며 현상유지를 하면 안 된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를 통해 더욱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진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이 초기에 잘 조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퍼트 전 대사] “I think there was good initial alignment after the early Biden-Moon summit on DPRK policy, around a set of principles that includ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envoy..”
리퍼트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연 뒤에 한반도 비핵화, 유엔 제재 완전 이행, 대북 특사 임명 등 여러 원칙들에 대한 조율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한반도 평화 등도 두 나라가 확인했다며 “솔직히 새 정부
초기에 뒤로 밀려날 수도 있었을 문제들이었지만 잘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1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