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일본간 연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비핵화를 대북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의 사망은 한 개인이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에 핵 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적절한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란, 북한, 리비아가 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핵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리비아는 결국 핵무기 추진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시리아 알 키바르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고,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도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핵물질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보유, 역내 국가들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도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핵 보유국들의 확산 활동과, 핵무기 제조용 핵분열 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이 미국과 동맹들의 가장 큰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한국 여론, 비핵화 중시해”
스나이더 국장은 이 기고문에서 이번 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 2021’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건 없는 재개는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기고문에서 한국 응답자들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미-한 동맹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남북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바람은 바이든 정부의 지지를 얻을 때만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정책 조율을 지속할 강력한 토대는 두 나라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같은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e U.S. public does not support abandon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process, and actually the Korean public also does not support abandon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process. And they polled very similarly on that particular question. Americans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should be a part of the peace process, should be a condition, and I think the S Korean public also reflects that.”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은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비핵화를 단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비핵화가 평화프로세스의 부분이자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들도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는 두 나라 정상들의 대북 접근법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난 속 북한 원화 가치 급등”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북한 내 경제난이 악화되는 와중에 북한 원화 가치가 급등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25%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두 가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뒤 수입이 급감하면서 외화 수요가 없어졌거나,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양 시내 상점들이 달러나 외화 선불카드 대신 원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블룸버그'에 현재의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8일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계속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통화 안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빚어진 혼란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긴축 재정정책으로 화폐를 많이 발행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 means the public has a very hard time getting the Won. And very very hard time borrowing money, even their state enterprises can’t borrow money from their central bank so that’s creating a big drag, even a recession on the overall economy.”
브라운 교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원화를 구하지 못하고, 국영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경제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