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난해 크게 활약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후속 활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미 의회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활약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2019년 은퇴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하원에 입성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으며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의원의 주요 관심사는 대북 정책과 인권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미-한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발언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녹취:김 의원] “I believe President Biden will have to apply…”
이어 7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 가족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청문회와 공개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이 주도하는 활동은 새해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의회의 주요 움직임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의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영 김 의원만큼 주목받는 인물은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지낸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과 상반되는 움직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5월 미-한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어 20여 명의 의원과 함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한반도 인권’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 정부의 관행을 검토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했던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새해 활동도 주목됩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 법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의원]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스미스 의원은 또 당시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해에 추가 청문회 등을 소집할지 주목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롭 포트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인물입니다.
포트먼 의원은 2년 전 웜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의 정보 탄압을 겨냥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 두 번째 웜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해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두 번째 웜비어 법안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돼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의회 의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포트먼 의원은 또 지난 2020년 웜비어 사망 4주기 상원 결의 채택을 주도했었는데, 올해도 유사한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도 새해 활동이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두 의원은 약 2년 전부터 법안 발의와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제재 수정을 행정부에 요구해 새해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밖에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의결을 남기고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관련해 새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