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북한이 연초부터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해에도 대화 거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정책 방향이나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초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한층 폐쇄적인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현재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별로 할 여유나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방력 강화는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은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남관계나 올림픽 불참 등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수동적이고 위축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력센터장은 북한의 연초 이 같은 행보들은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종전선언을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탈북민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련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최근의 행동들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화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얻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핵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내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미북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중국의 개입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은 당분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정책 방향이나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초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한층 폐쇄적인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현재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별로 할 여유나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방력 강화는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은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남관계나 올림픽 불참 등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수동적이고 위축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력센터장은 북한의 연초 이 같은 행보들은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종전선언을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탈북민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련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최근의 행동들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화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얻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핵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내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미북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중국의 개입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은 당분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