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에 전 주민이 두 차례 접종받을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면서,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저는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철회는 후퇴한 것이며 북한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거듭 우려를 나타내고 재고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처벌 조항에 대해 극단적이라고 평가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남북관계발전법 즉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전에 검토해달라는 권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정부단체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며, 시민사회단체 특히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들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은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했으며 한국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한국 당국에 조용한 외교를 넘어선 조치를 취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20여 개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게 돼 고무됐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이 이 씨 유족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알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봉쇄의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역시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하며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수비대가 총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