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한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대변인실은 20일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의 첫 통화가 있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일에 맞춰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전략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널 신설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한 양국은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양국 동맹을 경제안보와 공급망, 기술, 인권 등을 망라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IPEF 동참 방침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IPEF는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인 협력 원칙에 기반한 경제협의체”라며 “특정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느 대상국이 됐든 국제사회에 이런 입장, 원칙,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공정무역, 탄력적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장경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중국은 IPEF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IPEF는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간 네트워크라며 경제 투명성, 민주적 질서 등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참여할 수 없는 또 참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견제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선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 등에 대응한 미-한 간 실효적인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 정상이 논의할 액션플랜의 내용으로는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와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은 특히 사드의 추가 배치나 기존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정상화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한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공식 의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조금 시간을 둬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마도 한-중 관계를 의식해서 결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력갱생 노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지금 한-미간에 대북 지원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9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 의심 발열환자 수는 224만여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5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