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잠재적 핵무장국에 대한 대응에 연대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5년 만에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북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일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조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 핵 측면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핵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핵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미래에 다른 적대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핵무장을 한 잠재적인 적과 맞서야 하는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핵 분쟁의 위험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맹들의 큰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자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올바른 움직임으로 평가하십니까?
갈로스카스 연구원)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안보협력에서 그동안 많은 차질과 악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간 안보협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대북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북 외교 전략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김정은을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산 능력을 없애고 실험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무기고 확대나 향상을 막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갈로스카스 연구원) 제재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항상 제재가 어떤 면에서 외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상황을 악화되도록 만든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유엔에서 어떤 추가 조치가 취해지든, 일방적이든 혹은 다자적 조치든 결국에는 집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압박이 없다면 제한적 합의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자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고 북한도 비난하고 나섰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참여가 신냉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핸런 연구원) 우선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언급한 것은 우리를 모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매우 훌륭한 조직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으로 냉전체제 속에서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토는 방어적 동맹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시아판 나토’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여기지는 않겠지만 역내 대부분의 파트너가 주로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푸틴은 중국의 무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항상 거부했죠.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단합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한 축으로 묶어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나토와 어떤 종류의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갈로스카스 연구원) 나토의 군사력과 한국, 일본 군사력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기를 지원하고 싶은 한 나라가 있지만 기술적 기반이 다르고 원하는 곳에 훈련 기지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것은 몇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런 가정 아래 예를 들어 유럽이나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전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장비와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군수물자 이전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러시아와 중국도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에 동참할까요?
갈로스카스 연구원)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면 단지 추상적인 정치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에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핸런 연구원) 짧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최적의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력 유지라고 해서 반드시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중소 규모의 훈련을 더 빈번하게 실시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문제에 덜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운용성과 합동 훈련은 더 필요하고 동시에 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외교가 가능할 때가 되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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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5년 만에 ‘미한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