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개막하는 제 7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유엔이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에 앞서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유엔 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로 뒤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엔총회는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진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작년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남겨진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왼쪽)이 동행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 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