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모든 납북자 즉각 송환해야”…EU “자유로운 영사접근 촉구”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 가족들과 만났다. Japan's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via Kyodo/via REUTERS.

유엔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 억류와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자유로운 영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 통일부는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송환 추진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억류자와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밝힐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 “The Secretary-General ha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clarify the fate or whereabouts of all detainees disappeared persons and clarify, to the satisfaction of affected families, the history and fate of persons abducted from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immediately return all abductees. Issues such as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disappearances should be resolved as a priority and can b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peace.”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5일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피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납치, 억류) 경위와 생사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납북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국제 납치, 강제 실종 등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EU 대변인] “In line with the resolution pass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22,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urgently resolve the issue of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in good faith and with transparency, including by ensuring the realisation of their immediate return.”

EU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EU는 2022년 3월 인권이사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북한 정부에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이들에 대한 즉각적 귀환 실현 보장 등 선의를 갖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European Union further calls on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provide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detained in the DPRK with protections, including freedom of communication with, and access to consular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o which it is a party. Any other necessary arrangements are also expected from the DPRK to confirm the status of detained persons and to allow them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또한 EU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다른 국가 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반으로 영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63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 등 영사적 보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EU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입장을 물은 VOA의 서면 질의에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향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산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 =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씨와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유엔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 ‘체인지닷오그’에 올라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당시 청원을 게시한 ‘세이브 식스 코리언스’(Save six Koreans)는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히고 이들 억류자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유엔과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