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재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가동했던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같은 지속적인 실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트위터’에 이날 한국의 황준국 신임 주유엔 대사를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황 대사와 함께 북한, 인권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유엔에서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him and continuing coordination at the UN on global challenges, including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mor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협력 방안에 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과거 미한 동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 매우 긴밀히 협력했던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크레이머 부시연구소 글로벌 정책 담당 운영국장은 10일 VOA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미 국무부 차관보]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ntinue making the North Korean regime's human rights issue a top priority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That would include continuing to spotlight findings from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IO) report and developing a robust and reliable mechanism to hold the regime accountable for its crimes.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자료사진)
이어 이런 노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명과 북한 정권의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VOA에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의 주요 의제로 계속 다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임 시절 미한 공조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주유엔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는 한 블록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양측 대표부는 과거 북한 문제 등에 관해 항상 긴밀히 협력했다”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embassies in delegations to the UN always cooperated work quite closely together. In fact, the two embassies are located less than a block apart. When I was there, whenever I was in New York for an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I always met with both US officials,”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킹 전 특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 갈 때마다 항상 양측 관리들과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며, 2014년~2017년까지 이어졌던 유엔 안보리의 공식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추진 등 여러 노력이 이런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뒤 유엔에서 생각이 같은 여러 국가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유엔총회는 2014년 말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최초로 담았고, 그해 12월 9일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한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 인권에 관한 협력은 거의 멈췄고, 이듬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관여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The US and South Korea should work double time to get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back on the UN Security Council agenda where it was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At a minimum, the DPRK’s horrific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discussed at least annually as a public agenda item at the UNSC, and this is very do-able because placing an item on the agenda only requires 9 votes at the council and is not subject to a veto."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자료사진)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는 최소한 매년 유엔 안보리의 공개 의제로 논의돼야 하고, 이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 없이 9개국의 지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부터 정족수 미달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 등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논의를 중단했으며 2020년과 지난해 미국과 여러 나라가 비공개로 회의를 연 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권의 학대 학위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과 한국 지도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유엔 인권기구,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력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also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via the UN General Assembly by tabling and passing a resolution that calls out Pyongyang’s blata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calls them to account for failing to cooperate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especiall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과거 미국과 북한이 2016년에 발족했던 한미 북한인권협의체(ROK-US Consult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와 같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상설화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두 나라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이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자료사진)
[녹취: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There certainly can be and would be useful would be some kind of consultations that are look at how, what most effective ways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백악관과 국무부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잘 아는 관리들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이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특사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연구소의 크레이머 전 차관보도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재개는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없이 누가 이런 양국 간의 노력을 이끌지 불확실하다며 특사가 5년 반 넘게 공석인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 “Resuming the U.S.-ROK Consult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ertainly welcomed. However, what remains uncertain is, withou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the United States, who would lead these bilateral efforts? The role of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ritical. This individual demonstrates that we have not forgotten the North Koreans and we continue to advocate for their freedoms. It is frustrating the position has been so difficult to fill.”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직책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고 계속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협의체는 지난 2016년 10월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이듬해 3월까지 두세 차례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의 국제 공론화와 정보공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2017년 5월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단체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을 유엔 회의와 결의안 등에서 다루도록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두 사안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내법 등 법체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자료사진=HRNK)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s it necessary to place these two issues on the UN agenda? Okay fine, but in my view, I think that first and foremost, this should be left up to South Korean law and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유엔 회원국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북한 인권 사안들에 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반영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현재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에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중국 내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탈북 난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실이 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관여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