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와 전기 등 기간시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결정을 4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세계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중국이 8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18일에도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이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의 기간시설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간시설이 망가지면 당장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크이우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지토미르’ 같은 곳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도시 전체가 전기도 없고 물도 끊긴 상태라고 세르히 수코믈린 시장이 전했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지금 예비 전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수도 크이우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크이우에 있는 전력 시설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크이우 서쪽 3개 전력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남부 드니프로 등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핵심 기간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을 추위와 어둠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크이우는 전날(17일)에도 드론 공격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출근 시간대에 크이우 중심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37대의 드론과 일부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임신부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숨졌고요.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이 이란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수천 대의 드론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일 크이우 공습에 사용된 드론은 이란제 ‘샤히드’로서, 최근 몇 주 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지난 한 주 동안만도 100대 이상의 드론이 발전소, 하수처리장, 다리, 주거용 건물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드론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기자) 네.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샤히드149’ 드론의 경우, 최대 비행거리 7천km에 폭탄 13개를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론상 모스크바에서 유럽 어느 도시든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공격용 드론이 민간시설을 공격하고 인명 살상에 사용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제 사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이란을 비롯해, 이란 드론 업체와 관련된 기업, 개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란제로 보이는 드론이 크이우 시내를 공격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이란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군은 물론 민간을 상대로 드론을 사용한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시행하고, 이란의 무기 판매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드론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서 금지된 무기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나 이란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는 줄곧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관련 질문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장비는 러시아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 등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 쪽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유럽도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17일,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추가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에서는 핵 억지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7일부터 핵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대적인 핵 억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30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훈련에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이 대거 동원됐는데요. 벨기에와 영국 북해 인근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진행자) 이 훈련이 최근의 긴장 국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으로 불리는 이 연합훈련은 나토의 연례 훈련으로 전부터 계속돼온 것입니다. 나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보유한 전술핵을 회원국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모의 기동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에 맞서, 보다 고강도 군사적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수도에 관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가봅니다.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수도에 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이전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전 정부라면 스콧 모리슨 총리 정권을 말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8년 12월,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 시절,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텔아비브’를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웡 호주 외무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 텔아비브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갖는 민감한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가 예루살렘 대신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대사관 등 공관을 두고 있고요.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주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예루살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서쪽 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진행자) 반면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국가를 세우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 즉 ‘두국가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 문제는 양측 갈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가 4년 전 했던 결정을 번복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정부는 중도좌파 노동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웡 외무장관은 예루살렘 지위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국가 해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평화 구상을 훼손하는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호주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입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이며, 아무것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결정은 경솔하며 좀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주이스라엘 호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쪽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는 AP 통신에, 예루살렘의 주권과 미래는 국제적 합법성에 기초한 항구적 해결책에 달려 있다며 호주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고요. 더 나아가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온 대중동 정책을 뒤집었는데요.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다시 텔아비브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지난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긴 했지만, 대사관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 방문객이 차이나 유니콤 전시관을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중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22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조사 대상 70개국 가운데 중국이 8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가 다룬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자유로운 나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분류했는데요. 중국은 10점을 얻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통제한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에 가장 열악한 환경을 8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해 중국 정부는 2022 베이징 올림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강력하게 통제했고, 여성 인권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으며 SNS상에서 전개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반대 운동을 억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규정을 속속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들 기업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국가가 설치한 방화벽을 우회하도록 해주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함께 인터넷 자유도에서 최하위권에 어떤 나라들이 올라갔나요?
기자) 네. 지난해 군정이 들어선 미얀마가 12점, 이란이 16점, 쿠바 20점, 베트남 22점, 그리고 러시아가 23점으로 최하위 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인터넷 통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인터넷 자유도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간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자) 네. 아이슬란드가 95점으로 1등입니다. 이어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캐나다, 타이완, 영국 순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순위에서 76점으로 호주, 프랑스와 함께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미국 순위가 이전 기간보다 상승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 기간에는 등수가 12위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연방 차원의 사생활 보호법이 여전히 없고 정책 입안자들이 인터넷 자유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진전이 별로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은 몇 위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67점으로 전체 70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는데요. 전해와 비교해 순위가 한 단계 내려앉았는데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12년 연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미얀마, 수단, 그리고 리비아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어도 53개국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뒤 법적 압박에 직면했고, 이는 자주 가혹한 징역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난 한 해 인터넷 자유도가 상승한 나라는 26개국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